법적 제한사항 고지
모모인 플랫폼 이용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제한사항입니다
⚠️ 필수 숙지 사항
본 플랫폼은 일거리 매칭 및 협업 도구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. 특정 전문직군의 자문/상담 수임료 수취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.
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, 플랫폼에서 영구 퇴출됩니다.
절대 금지 행위
1. 부동산 중개 수수료
근거 법령: 공인중개사법 제33조
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중개 수수료를 받는 행위
처벌: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금지 예시:
- 매물 소개 후 중개 수수료 요구
- 부동산 거래 알선 및 수수료 수취
- 임대차 계약 중개 및 수수료 청구
2. 법률 자문 수임료
근거 법령: 변호사법 제109조
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하여 대가를 받고 상담/자문하는 행위
처벌: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금지 예시:
- 법률 상담 후 상담료 청구
- 계약서 검토 및 자문료 수취
- 소송 관련 조언 후 수임료 요구
3. 세무 상담 수임료
근거 법령: 세무사법 제20조
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 대리, 세무 조정, 세무 상담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
처벌: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금지 예시:
- 세금 신고 관련 상담 후 상담료 청구
- 절세 방법 자문 및 수임료 수취
- 세무 조정 업무 대행 및 수수료 요구
4. 의료 상담 수임료
근거 법령: 의료법 제27조
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 상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
처벌: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금지 예시:
- 건강 상담 후 상담료 청구
- 치료 방법 조언 및 수임료 수취
- 의료 기기 사용법 교육 후 수수료 요구
허용되는 수수료
✅ 일 1건 수행에 대한 작업 대가
구체적인 작업물을 제작/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.
- 디자인 작업 (로고, 포스터, 웹디자인 등)
- 개발 작업 (웹사이트, 앱, 프로그램 개발 등)
- 글쓰기 작업 (기사, 블로그, 콘텐츠 제작 등)
- 영상 편집, 번역, 문서 작업 등
✅ 플랫폼 이용 수수료
모모인이 제공하는 매칭, 협업 툴, 결제 시스템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합법적으로 부과됩니다.
- 일거리 매칭 서비스 제공
- 프로젝트 관리 도구 제공
- 안전한 결제 및 정산 시스템 제공
모니터링 및 제재 조치
모모인은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:
- •AI 기반 키워드 모니터링: "중개수수료", "상담료", "수임료" 등 의심 키워드 자동 감지
- •관리자 신고 접수 및 조사: 의심 거래 즉시 검토
- •위반 시 즉시 조치: 계정 정지 → 조사 → 위반 확인 시 영구 퇴출
- •관계 기관 협조: 필요시 수사기관에 자료 제공 (형사처벌 가능)
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
- 1.작업물 중심 거래: 구체적인 작업물(결과물)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만 받으세요.
- 2.상담/자문 금지: 전문 자격이 요구되는 상담이나 자문을 하고 수임료를 받지 마세요.
- 3.투명한 거래: 프로젝트 설명에 명확히 작업 범위와 금액을 명시하세요.
- 4.의심 사례 신고: 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세요.